미국 정부 파산이 걸린 재판 근황

 

 

 

 

오늘 날짜 기준으로 트럼프가 전세계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적법한지 대법원 재판이 시작됨.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음

 

"관세? 이렇게 때리는거 결국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 걷어가는거나 마찬가지 아님??"

 

"그런데 이거 의회 권한이지 니 트럼프는 월권하는거 아니냐?"

 

 

그렇기에 관세 부과 자체가 불법이다 라는 논쟁으로 재판이 시작됨.

 

 

 

 

 

 

 

만약 오늘 대법원 재판에서 트럼프 와 미국정부 패소시

 

다시 전세계 및 각국 기업들에게 관세로 1조달러 환불해줘야함.

 

 

 

 

참고로 미국 정부 1년 예산이 7조 달러

 

그런데 미국 정부는 지금 그정도 돈을 돌려줄수 있는지? 셧다운도 안풀려서 빌빌대는중임.

 

 

 

근데 그 연방대법원 럼프 따까리 소리 듣던 분들조차 납득 못한다는 얘기가 나옴

 

저기 나온 고서치나 배럿이 맨날 럼프 손 들어주던 애들임

 

로 대 웨이드 무효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클래런스 토머스도

 

이거 말이 되긴 하냐고 연방정부에게 따짐